■ 민생토론회 소상공인 지원방안은…'수수료·4대피해 방지대책'

정부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상생안을 실행해 영세 점주의 배달 수수료를 2%까지 낮추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상생안을 마련한다. 또 손님이 식당을 예약한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는 등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를 막을 종합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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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4.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野감액안 상정 보류됐지만…여야 '예산·탄핵' 강경 대치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사태를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러나 여야가 쟁점 예산의 증·감액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 변수도 끼어들면서 연말 예산 정국의 대치 상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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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발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모레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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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돌봄 노동자 6일 파업 선포…학교 '밥 대신 빵' 제공될 듯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하루 전면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6월부터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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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practicing…' 읽고 버튼 '꾹' 바로 평가 떠…베일벗은 AI교과서

"I'm practicing my dance moves." 중학교 1학년 영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 A사 관계자가 화면에 뜬 문장을 읽고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음성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베일을 벗은 AI교과서는 제대로만 활용된다면 개별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내성적이어서 남 앞에서 발표하기 힘들어하는 학생의 경우 AI교과서가 효과적인 학습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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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다시 추워지고 '강풍'…아침 서울 -4도·대전 -2도

화요일인 3일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다. 2일 일시적으로 평년기온을 웃돌았던 기온은 이날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사이로 2일 아침 기온과 비교해 5∼10도나 낮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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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한국 기업들, 내년 신용도 둔화 가능성 높아"

국제 신용평가사 S&P글로벌신용평가(이하 S&P)는 2일 내년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가 둔화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S&P는 이날 '한국 기업 신용동향' 보고서를 내고 "국내 수요 둔화, 경기민감업종의 비우호적 수급 상황,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많은 기업들의 영업환경이 악화하고 부정적 등급전망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S&P의 한국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신용도 하향 조정 기업 수 대비 상향 조정 기업 수의 비율을 뜻하는 등급 상하향 배율은 1.4배로 작년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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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32주이전 태아 성별 고지 가능'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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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미필자도 내년 5월부터 유효기간 10년 여권 발급

내년 5월부터 병역 미필자들도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2일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 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5년 5월 1일부터는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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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에 불붙은 정년연장 논의…기업들, 퇴직후 재고용 등으로 대응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치·산업계 전반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높은 임금 부담 때문에 정년 연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기업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 여건에 따라 일률적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개시 연령 상향, 전문가 위촉 등 다양한 정년 연장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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