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男 육아휴직 70%, 女 경력단절 10%…'쌍끌이'로 저출생 극복한다

정부가 현재 한 자릿수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기간 30∼44세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남녀의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은 24만명까지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이러한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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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한미, 주요국 중 내년 최고 성장률…추경할 단계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내년에는 한국과 미국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만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달 말 골드만삭스 통계를 거론하며 "선진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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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표결 D-1…중앙지검장, 대행체제 대비 확대부장회의 소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을 포함한 지휘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중앙지검 전체 중간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중앙지검이 수장 부재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생 수사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대행 체제' 운영 점검에 나선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오는 4일 오후 확대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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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명태균·강혜경 검찰 고소" 법적대응…"맞서 싸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등 의혹 제기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해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고소·고발 대상으로 명태균씨,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언론매체인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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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린 전선 무게 못이긴 개성공단 송전탑 와르르…인부 추락도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육로 폭파와 개성공단 송전탑 전선 제거 등 남북 단절 조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 당국의 전선 제거 탓에 송전탑이 무너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3일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군사분계선(MDL)과 개성공단 사이 경의선 도로 영상을 보면 북측 지역에 세워진 송전탑 중 36번과 37번이 전선이 절단된 후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아울러 35번 송전탑은 전선이 제거된 후 최상단 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 영상은 지난달 30일 군 감시장비로 촬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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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특검법 입장 모호' 비판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자신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우린 자유 민주주의 정당이고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을 모호함이라고 치부할 순 없다"고 말했다.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대해 "이런 식으로 분열해서는 다 죽는다"는 취지의 비판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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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10일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야 간 조사 대상과 기간 등에 조율이 필요해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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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대출 축소 본격화…내년 하반기 입주땐 잔금대출 불가

지난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됐다. 수도권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방 공제' 적용),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후취담보 대출)은 해주지 않는 게 주요 내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방 공제'는 이달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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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검찰 강압·왜곡 쟁점 부각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과거 검찰의 위법 수사 여부, 검찰에 의해 감춰진 무죄 증거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신청에 따라 당시 이들의 자백을 받아낸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향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3일 살인과 존속살인 혐의로 각각 기소된 A(74)씨와 딸 B(40)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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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억울한 죽음 밝혀달라" 홍천 사망 일병 부모 호소

지난달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육군 일병의 부모가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호소했다. 3일 군인아들부모님카페(군화모)에는 '홍천 사망 통신병 억울한 죽음 밝혀지기를요'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을 사망한 A(20) 일병의 어머니라고 소개하며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자식은 없다"며 "아들의 죽음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게, 정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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