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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국가수사본부 내란죄 수사에 적극 협조"
기사 작성일 : 2024-12-05 16:00:04

질의에 답변하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주형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5

김호준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모든 사령관 등에 대한 직무정지와 출국금지가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 현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 차관은 국회 투입 병력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에 관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질의에 "현시점에서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규정할 만한 그 어떤 사실적 관계나 이런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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