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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립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상임위원과 오동석·허상수·이상희 위원은 서울 용산구 제이케이비즈센터 회의실에서 한 간담회에서 과거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판례, 결정례를 비춰볼 때 이번 비상계엄은 계엄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수많은 국민이 심각하고 다양한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과거 계엄 선포 당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도 소개했다.

이들은 "법원은 전두환 등이 내란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 등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야당위원들이 퇴장한 회의에서 진실규명이 취소된 '백락정 사건'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하에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가 비상사태 극복이라는 명분을 이유로 어디까지 양보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백락정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찰에 잡혀간 형을 면회간 백락정씨가 행방불명된 일이다. 지난해 군경에 희생된 것으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올해 백락정씨가 '이적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은 판결문이 나와 지난 3일 결정이 취소됐다.

이상희 위원이 제공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