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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2선 후퇴·임기단축 개헌 나설듯…탄핵은 부결 기류
기사 작성일 : 2024-12-07 15:00:08

대통령 대국민 담화, 입장 밝히는 한동훈 대표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생중계 시청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7

최평천 안채원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아닌,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 카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는 7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나온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이 주도적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거취 문제를 열어놓되, '우리 당'이라는 표현으로 미뤄 탈당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한 대표의 판단 아래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고 물러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당내에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한 만큼,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책임 총리가 여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이번 사태의 수습 방안과 국정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 사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도 계엄 사태 이후 탄핵에 반대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수습 의지를 내비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국민 담화 뒤 의원총회 논의 내용과 관련해 "저희 당 입장은 탄핵 부결"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전원 출석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탄핵안은 부결된다.

한 대표가 이날 '조기 퇴진'을 거론한 것은 당장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선회했지만, 여기서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발언은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었다는 게 친한(친한동훈)계의 설명이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했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할 것"이라며 "친한계 의원들도 탄핵에 따른 후폭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전날 탄핵 찬성 공개 입장을 밝힌 친한계 조경태 의원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특검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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