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미 김현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여파로 연내 제정이 유력시되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표류하면서 AI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AI 업계와 학계에서는 해외 빅테크와 정부가 촌각을 다투며 AI 기술에 대한 천문학적 투자에 나서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AI 관련 제도와 투자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1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기본법)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밀려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데 실패했다.

AI기본법은 지난달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며 연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점쳐졌는데 별안간 벌어진 계엄 정국 속에 국회 논의 뒷순위로 밀려나 버린 것이다.

당분간 윤 대통령 수사와 거취, 향후 국정 운영방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언제 국회가 AI기본법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지도 안갯속인 상황이다.

AI 업계와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데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서비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관련 법 체계 및 투자는 국가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며 "AI 수요는 증가할 게 분명한데 그런 논의를 하기 불확실한 상황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AI기본법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을 때 AI 관련 기업과 벤처 기업 주가가 상승한 바 있는데 규제 세부 내용에 대한 찬반을 떠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업계가 대응하기 수월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에서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예산의 증액 논의가 탄핵 정국 속 순탄치 않은 데 대한 업계 우려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중추적인 국내 AI 데이터센터 역할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AI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함께 AI를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실증 시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를 줄여서도 안 되고, AI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올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들이 지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AI 스타트업 업계 분위기가 침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AI 개발자 해외 유출 등 막대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산업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시점인데 흐름을 한 달만 놓치면 (해외 경쟁 기업을)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며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를 못 하면 커리어가 망가질 수 있어 직장을 그만두거나 나라를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AI 기술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오픈 AI는 이날 이용자가 원하는 장면을 입력하면 최대 1분 길이의 실제와 유사한 동영상을 빠르게 제작하는 동영상 생성 AI '소라'(Sora)를 전격 공개하며 동영상으로 확장한 생성형 AI 기술의 진일보를 알렸다.

김주성 기자 =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