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안 수뇌부 새벽의 전격 체포…14만 경찰 조직 '술렁'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새벽 내란 혐의로 전격 체포되며 경찰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하루아침에 '수뇌부'가 사라진 일선 경찰들의 얼굴엔 황당함과 당혹스러움이 교차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위는 에 "새벽에 우연히 '체포' 기사를 본 뒤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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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촬영 류영석 이정훈]
■ 경찰청장 체포에 차장이 직무대리…국회경비대장 직무배제
지휘부 공백 사태로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11일 오전 전국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화상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새벽 내란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데 따른 것이다.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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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구속…'尹 내란 수괴 수사' 가속화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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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법원 선고 12일 나올까…'대권가도' vs '구속' 갈림길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기소 5년 만인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전산상 확인된 선고 기일에는 변동이 없어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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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취업자 12만명 늘었지만…제조업 일자리 10만명 감소
취업자 수가 10만명 안팎의 증가폭을 이어갔다. 자영업을 비롯한 내수 부문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일자리 감소폭이 컸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82만1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만3천명 증가했다. 10월(8만3천명)보다는 소폭 늘면서 한 달 만에 10만명대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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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초순 수출 12% 증가…반도체 43%↑·車 8.6%↓
12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은 17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4%(19억5천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4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5.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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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장기요양급여 부당수급액 114억…신고자 192명 포상금 8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장기요양급여 총 114억4천1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포상금 8억1천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전한 장기요양급여 청구 문화를 확산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부당행위 신고 3천647건이 접수됐고, 신고내용의 사실이 확인된 1천57건에 대한 포상금 43억1천100만원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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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완료…'독점 우려' 딛고 통합 과제
우리나라 대형항공사(FSC) 간의 첫 기업결합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11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끝으로 일단락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일부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내달 중 아시아나항공과 산하 항공사들의 새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후 약 2년간의 독립 운영 기간을 두고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문화 융합, 마일리지 통합 등의 화학적 결합 절차에 역량을 모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항공 경쟁력 상승이 기대된다. 다만 업계의 경쟁이 위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권 가격 상승과 소비자 편익 감소 등의 폐해에 대한 우려는 통합 항공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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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어선사고' 모래운반선 항해사 영장…"전방 주시 부주의"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주 앞바다 어선·모래운반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로 모래운반선 항해사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해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선수부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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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과 강원·경북산지 눈·비…대설특보 내려지는 곳도
수요일인 11일 동해안과 강원·경북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강원산지엔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 강원동해안·산지에 오전부터,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오후부터 가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동북부에서 동해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북동풍의 영향이다. 강원산지 동쪽 사면엔 오후 들어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눈이 시간당 1㎝ 안팎 쏟아질 때가 있겠다. 이에 대설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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