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효림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4.11.26

(세종= 박초롱 기자 =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를 5만가구에서 7만가구로 늘렸다.

내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인허가·약정 기준)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가구로 잡았다.

서울의 내년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4만8천가구로 10년 평균(3만8천가구)보다 높은 수준이라 주택공급 물량 자체가 부족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2026년 이후다.

◇ 국토부 "올해 공공주택 착공 3배 가까이 증가"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박상우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천가구, 인허가 14만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실적 점검 결과 5만2천가구가 착공을 위한 발주에 들어갔으며, 대부분 시공사가 선정됐다.

이대로라면 작년 공공주택 착공 실적(1만8천가구)의 3배에 가까운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작년 실적(7만8천가구)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잡은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 역시 달성 가능성이 높다.

현재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담당하는 12만9천가구 대부분이 인허가 신청을 마치고,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10월까지 인허가가 완료된 공공주택은 1만5천가구 수준이지만, 통상 연말에 인허가가 몰리기 때문에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대연 기자 = 24일 오후 입주를 3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모습.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체 가구 수가 1만2천32가구에 이르는 단일 단지 기준 국내 최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2024.11.24

◇ "신축매입임대, 중형 평형으로 본격 공급"

공사비 인상 등으로 민간 부문 주택공급 동력이 떨어지자 공공 물량 확대에 나선 정부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치를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가구로 잡았다.

건설형 공공주택 14만가구(인허가 기준), 매입임대주택 6만7천가구(약정 기준), 전세임대주택 4만4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착공 목표치는 올해보다 2만가구 늘린 7만가구로 세웠다. 착공 이후 완공까지 2∼3년 시간이 걸리기에 바로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아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달 초 기준으로 신축매입임대 약정 신청은 21만여가구가 들어왔으며, 심의를 거쳐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지금까지 약정이 완료된 물량은 2만700가구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사실상 아파트로 볼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라 청약 경쟁률이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4만8천가구)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인데, 여기에 더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들께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기존에 계획한 것보다 주택 공급 물량을 1만7천가구 늘렸고, 내년에는 1만8천가구를 추가한다. 2027년까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기존보다 5만가구 늘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박상우 장관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와 신규 택지 의정부 용현지구를 찾아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양주 왕숙지구 주택공급 계획을 점검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2024.12.3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2026년 이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 '여전'

문제는 2025년을 잘 버티더라도 2026년 이후 공급 부족 우려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입주예정 물량은 1만8천가구에 그친다.

입주예정 물량은 청약홈의 입주자모집공고상 입주 예정일을 취합한 뒤 보정 및 추가하는 절차를 거쳐 산출한다.

국토부는 신축매입임대주택, 후분양 주택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담기지 않는 물량이 상당히 있기에 2026년 입주예정 물량이 1만8천가구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입주예정 물량을 추계할 때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민간 부문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인) 공사비 상승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속에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대책과 뉴빌리지 선도사업 발표를 이달 중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