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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백색테러' 때 구타당한 민주파 前의원 폭동혐의 유죄
기사 작성일 : 2024-12-13 18:00:58

람척팅 전 홍콩 입법회 의원


[EPA= 자료사진]

권수현 기자 = 지난 2019년 7월 홍콩 반정부 시위대를 겨냥한 '윈롱 백색테러' 때 현장으로 달려 나갔다가 구타당했던 전 야당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AFP와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전날 람척팅 전 민주당 입법회 의원 등 7명에게 폭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람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은 윈롱 백색테러 당시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윈롱 백색테러는 2019년 7월 21일 밤 홍콩 윈롱(元朗) 전철역에서 흰색 옷을 입은 남성 100여명이 쇠몽둥이와 각목 등으로 반정부 시위 참여자와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해 수십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재판 과정에서 람 전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으로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갔으며, 흰옷을 입은 남성들에게 공격받아 피투성이가 됐으며 머리와 얼굴, 팔, 손목 등을 16∼18바늘 꿰매야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하지만 스탠리 찬 판사는 람 전 의원이 정치적 이익을 얻고 반대 세력을 공격하고자 현장에 간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찬 판사는 "그(람 전 의원)의 목적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과 감정적 대립을 유발하고 불길을 부채질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정당방위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찬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찬 판사는 또한 사건 당일 경찰의 늑장 출동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과 관련해 "상대 세력을 도발하는 행위나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한 데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홍콩경찰은 최초 신고 접수 후 3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 지휘관이 백색테러 용의자들을 격려하는 모습까지 목격돼 논란이 일면서 시위가 격화했다. 경찰은 용의자 10여명을 체포했는데 일부는 폭력조직원으로 밝혀졌다.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2019년 7월27일 홍콩 위안랑 전철역 인근에서 범죄인 송환법안에 반대하고 7.21 위안랑 백색테러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위대 모습.

2019년 홍콩을 휩쓴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보내 재판받게 하는 '범죄인 송환법' 추진으로 촉발됐다. 거센 반대시위에 홍콩 정부는 법안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6개월 넘게 이어졌다.

이에 놀란 중국 정부가 이듬해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 시위에 참여했던 민주화 활동가들을 구속·기소하면서 홍콩에서는 집회·시위가 자취를 감췄다.

람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형량 선고는 내년 2월 27일로 예정됐다. 이들은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

람 전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홍콩고등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경선)를 진행해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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