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대표직 사퇴…"탄핵 찬성, 고통스럽지만 후회 안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사퇴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 사퇴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떠나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12.16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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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본, 尹출석요구서 대통령실·관저 전달 불발…수령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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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심판 최우선으로…다른 사건 심리 미루고 총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연기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정을 논의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헌재는 이번 사건 변론 준비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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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용현 구치소서 강제연행 시도…조사 거부로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통보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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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민의힘, 국정협의체 참여 부탁…경제 한정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자신이 최근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꼭 참여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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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권한대행, 양곡법 등 野단독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막판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이들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 및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왔던 법안이고, 인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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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7명 조사…韓권한대행은 아직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7명을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고발된 상태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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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정권교체에 전력투구, 정권유지 막아야"…서울구치소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6일 수감되면서 "정권 교체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전직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에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며 "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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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소추]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현 의료대란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성명을 내 "의대 증원이 이대로 진행돼 고착화된다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의 길은 점점 멀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비는 "국회와 정부는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현 사태를 수습하기를 바란다"며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멈춘 후 총장, 의대 학장,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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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만4천명 퇴직연금 인출해 집샀다…통계 집계이래 최대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와 금액이 4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당겨썼다는 이는 역대 가장 많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면서 IRP 가입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보다 28.1% 증가한 6만4천명, 인출 금액은 40.0% 늘어난 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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