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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변호사회, 조현선 부장판사 등 우수 법관 10명 선정
기사 작성일 : 2024-12-17 13:00:35

(청주=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조현선 부장판사 등 10명의 법관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올해의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충북변호사회


[충북변호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변호사회는 17일 활동 중인 소속 변호사 194명 중 135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각 회원이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평가는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걸쳐 이뤄졌다.

그 결과 조현선·빈태욱 부장판사, 이국진·박종원·노승욱 판사, 신윤주 지원장(영동지원), 우인선·조정익 부장판사(충주지원), 김룡 지원장(충주지원), 김동원 부장판사(제천지원)가 93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이중 조현선, 우인선, 신윤주, 빈태욱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법관 전체 평균 점수는 85.89점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75점 미만인 '하위 법관'도 3명 있었다.

소송관계인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 미리 예단을 드러내는 발언 등 재판 진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지적됐다.

충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회와 대법원,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충북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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