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윤대통령, 탄핵 변론 때 입장 피력…내란 수사는 광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치와 헌법과 법률의 근저에 깔린 적법절차 원칙을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지만, 현재 이뤄지는 내란죄 수사는 '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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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공조본 "윤 대통령, 내일 불출석 의사…출석요구 불응 간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8일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1차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출석요구서)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차 출석요구는 18일 오전 10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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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조기 대선·이재명 선고' 수싸움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내 구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각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수 싸움을 벌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7일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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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11월에?…검찰 "김용현, APEC전 가능성 언급" 진술 확보

12·3 비상계엄이 실제보다 이른 11월 초에 선포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미국 대선이 있었던 지난달 초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러한 발언을 들은 여 사령관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을 만류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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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정보사령관, 롯데리아 '햄버거 회동'으로 계엄모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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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김여사 특검법' 정부 이송…새해 첫날이 거부권 시한

법제처는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접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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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르면 모레 임시국무회의 열어 6개 법안 거부권 심의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 법안을 검토·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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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7일 오전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여러 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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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 조씨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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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통위원들 "경기 하방 위험 속 물가 안정…기준금리 낮춰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8일 기준금리 추가 인하(3.25%→3.00%)를 결정하면서 경기 하강 위험과 물가 안정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명의 위원은 환율 불안 등을 우려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한은이 17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1월 28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인하를 지지한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표면적 경제지표와 달리 경제주체들의 체감 경기가 많이 취약하고, 가장 큰 변수인 미국의 정책 기조도 우리 경제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내적으로 미약한 내수 회복,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 위축에 통화정책이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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