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尹 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요구…회신 관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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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해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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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비상계엄 햄버거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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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 박지원으로 교체…與 불참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 요구로 열렸고,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던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야당 간사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맡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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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유인촌 "계엄 잘못된 것"…"한예종 폐쇄 관여 안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거듭 고개 숙였다. 유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과 사과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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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건진법사' 불법자금 의혹 흐름 추적…체포 후속조사

이른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체포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후속 조사에 나섰다. 전씨는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체포 상태인 전씨를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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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탄핵 상황 무관하게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이날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탄핵이 문 전 대통령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정치적 상황으로 이 사건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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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저가상품 값 더 크게 올라…팬데믹 후 물가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에서 저가 상품 가격이 고가 상품보다 더 크게 오르는 이른바 '칩플레이션'(cheapflation)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칩플레이션은 가격이 낮다는 의미의 '칩'(cheap)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이런 현상은 고물가 시기 저렴한 상품을 주로 소비하는 취약계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가중됐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보고서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3천여개 조사 대상 판매점의 판매 기록을 저장한 '스캐너 데이터'를 이용해 가공식품 상품의 가격 분위별 물가지수를 산출한 결과, 팬데믹 이후 칩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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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세전 순이익 2년째 감소…매출도 뒷걸음질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영향으로 기업들의 순이익이 2년째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이 늘면서 국외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늘었지만 국내 자회사 보유 기업은 7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기업활동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업의 매출액은 3천203조원으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2020년(-3.2%) 이후 3년만에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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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 급감' 육아휴직도 첫 감소…작년 19만6천명, 3.0%↓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던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제도 뒷받침, 사회적 인식 개선 등으로 육아휴직 문화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출생아가 급감하면서 육아휴직 대상 자체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19만5천986명으로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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