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탄핵심판 준비' 분주한 헌재…TF 가동 등 절차 본격시동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을 받아 든 헌법재판소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날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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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16

■ 韓권한대행 "여야·국회의장 포함하는 협의체 발족 가능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그런 협의체에 올려서 논의·소통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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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이재명 18일 만난다…"權, 대표 권한대행으로 상견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이다. 권 권한대행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됐기에 상대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인사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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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 투입'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구속)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구속)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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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북한군, 우크라와 교전·사상자 발생…국경넘으면 침략전쟁"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과 만나 "(미국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당국이 북한군의 교전 및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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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러 파병 관련 北장성·탄도미사일 개발 고위급인사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군 고위급 인사 등을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6일(현지시간) 북한에 금융·군사 지원을 한 개인 9명과 단체 7곳을 제재했으며,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3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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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대리인 "尹, 윤상현에 공천 지시…황금폰에 추가 내용"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2022년 6·1 국회의원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추가 대화가 있다고 명씨 법률 대리인이 주장했다.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황금폰에 뭐가 들어있었나"란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6·1 국회의원 창원의창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 하루 전이자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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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된다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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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모든 카드 갖고 관세 협상…관세가 美 부유하게 할 것"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에 1천억 달러(약 143조6천억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자택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회견에서 "소프트뱅크는 1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최소 10만개의 미국인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면서 "그(손 회장)는 대선 이후에 미국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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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부터 제주도·서해안 중심 비나 눈…낮 최고기온 2∼10도

화요일인 17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수도권과 충북,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부에는 밤부터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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