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새롬 기자 = 금융당국은 1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재구조화 현황'을 발표하면서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PF 정리 및 재구조화가 내년 상반기면 상당수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는 PF 연착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지난 17일 진행된 관련 브리핑에서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류효림 기자 =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7.11

-- 정리·재구조화 대상 20조9천억원 규모 중 10월말까지 4조5천억원 규모 정리·재구조화가 완료됐다.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 정리·재구조화 계획에 예상 시점을 명시해 받았다. 내년 9월을 넘어가는 것도 일부 있기는 한데 대체로 내년 상반기면 상당수 마무리되는 것으로 제출받았다.

-- 부실 사업장이 모두 경·공매로 출회되면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나.

▲ 다수 부실 사업장은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고 사업장별 대출 만기도래 시점에 따라 출회 시기도 분산된다. 경·공매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 특정 사업장이나 시행사 부실이 다른 정상 사업장으로 전이될 우려는 없나.

▲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 대부분은 단일 사업장만 보유 중이다. 복수의 사업장에 시행사가 수익권을 상호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전체 사업 규모 대비 수익권 담보금액이 미미해 연쇄 부실화 가능성은 작다.

-- 사업성 평가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까지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 사업성 평가의 목표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 부실 사업장은 정리·재구조화하되, 정상 사업장에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사가 정상으로 평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등 자금공급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 계엄 사태, 탄핵 정국 등이 PF 연착륙에 영향을 주지는 않나.

▲ 시장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이 부분이 연착륙 방안에 아직 특별하게 영향을 줬다고 확인되는 상황은 없다. 이미 사업성 평가가 끝났고 충당금 적립도 완료했기 때문에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 내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나.

▲ 이미 사업장별로 확정된 계획을 받았고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모범규준도 (계획 제출 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경·공매에 들어가도록 개정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 업권별로 PF 정리·재구조화 완료율이 새마을금고 29%, 증권 20.7%, 상호금융 17.7%, 저축은행 16.7% 등으로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새마을금고는 캠코 펀드로 매각이 많이 이뤄져서 정리·재구조화 비율이 높아졌다. 나머지 업권도 다양한 매각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매각을 좀 더 손쉽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 일부 지역 상호금융, 중소형 저축은행 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PF 취급이 많았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결손이 발생하는 회사도 있다. 경영진 면담을 통해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있고 신속하게 부실자산 정리를 독려 중이다. 전체적으로 자본 비율이 규제 수준보다 높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당장 큰 문제는 예상되지 않는다.

-- 지역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서도 고려 중인가.

▲ 그 부분은 큰 담론이 필요하다. 내년 1월 상호금융 TF를 만들어서 상호금융권의 역할에 관해 규정하고, 규제체계나 인센티브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 부실이 우려되는 중소 건설사는 없나.

▲ 큰 우려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사도 연착륙 방안에 직접 타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 신규 부동산 PF가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 아닌가.

▲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러한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건설 경기의 하방을 지탱하고, 온기가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신규 부동산 PF 대출 중 브릿지론 비중이 작년 4분기 17.4%에서 올해 3분기 25.3%로 최근 올라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는 없나.

▲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새로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 재구조화를 통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데 수요 측면에서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고려 중인가.

▲ 경·공매를 통해 사업권을 얻은 사람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로 연결될 때까지는 또 시차가 존재한다. 내년 가계대출 관리에서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