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진 기자 =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의대 증원 반대 피켓 시위가 끝난 후 의료진이 다시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18

계승현 기자 =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야당 발의 법안이 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국회 관계자가 19일 밝혔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의료인 수급을 전망해 이에 따른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개정안 부칙에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

비슷한 내용인 김 의원의 개정안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2026학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예정대로 복지위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27일 전후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2025년도부터 한해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천명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이후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양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2025년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역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과정에서 '2025년 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2025학년도 입시 과정이 마무리에 들어간 현시점에서 2025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분명히 제약이 있는 만큼, 우선 '2026년부터 합리적 추계를 통해 정원을 결정하자'는 점에 합의를 이루고서 이를 바탕으로 증원 규모의 절충을 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