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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 1월로 미뤄…尹 사건 집중할 듯(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21 16:00:02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 출석


임화영 기자 =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최창호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있다. 2024.12.3

이미령 이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내년 1월로 미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24일 마지막 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헌재 관계자는 연기 배경을 두고 "23, 24일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이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준비에 집중하고자 이보다 사흘 앞으로 잡아둔 이 위원장 변론기일을 미룬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헌재는 앞서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인 이날도 자택 등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의견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23일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변론이 연기된 데 대해 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원칙은 선입선출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물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최대 중대사로 간주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세운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심리·심판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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