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 새해 품었던 소망을 뒤로한 채 2024년이 저물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새해는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정치·사회 혼란,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내기 위한 각계 노력은 이어질 것입니다. 는 새해를 맞아 광주·전남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과 전망을 담은 5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전남 국립통합의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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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형민우 기자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가 국립 통합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난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전남 의과대학 설립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통합의대 설립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했다.
전남도는 의대 신설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나 공모로 할지, 통합의대로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지난달 15일 목포대와 순천대가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응하고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선언하면서 의대 신설 작업은 탄력이 붙었다.
두 대학의 통합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달 22일 정부에 국립 통합 의과대학 기본계획서를 제출했다.
의대 정원은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과 비슷한 200명 규모로 정해졌다.
대학 통합을 위한 두 대학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두 대학은 대학통합 실무위원회를 열어 교명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한 데 이어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을 상대로 대학 통합 설명회를 열었다.
순천대는 18일 지역민, 지역사회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통합 추진 방향 및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두 대학은 이달 중 구성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통합 의대 추진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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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두 대학의 통합과 별개로 의대 신설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내년 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 인증 현지 심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사회적 책무성을 명시한 대학의 사명(使命)과 교육과정, 입학 정책, 입학정원, 기숙사 운영, 전임교수 확보, 교육기본시설, 복지 편의시설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예정대로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말께 의대 신설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배정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처럼 통합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두 대학의 통합에 나서고 전남도도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의대 신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전남도의 국립의대 신설에 힘을 실어줬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동력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학 통합과 국립의대 신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지만, 비상시국에 의대 신설을 챙길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를 '처단 대상'이라고 표현해 의료계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센 것도 전남도로서는 부담이다.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점도 큰 변수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이 이뤄져야만 통합의대 신설이 가능한데, 만약 의대 증원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면 통합의대 신설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비상시국이지만, 통합의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과대학이 단 한 곳도 없는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은 진보와 보수, 정파를 떠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보고,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차담회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는 "비상 정국이지만 전남 국립 통합의과대학 설립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감과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 대학과 함께 차질 없이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