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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대행 탄핵 앞세워 강공…초유의 '대행 부총리 체제' 불사
기사 작성일 : 2024-12-23 12:00:08

안경 고쳐 쓰는 박찬대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12.23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통보한 특검법 수용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전방위 공세를 펴며 여권을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검토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을 부각하며 한 권한대행의 빠른 특검 공포를 촉구했다.

만일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나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은 여권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를 재차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잔당들의 시간 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내란 세력에 부화뇌동해 '제2의 윤석열'이 되지 말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절차,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특검법 공포를 통해 내란 세력을 옹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청사 앞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응원 화환


한종찬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4.12.22

당 일각에서는 국정 안정을 위해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무위원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할 경우 한 권한대행 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핵을 당하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시나리오까지 벌써 일각에서 거론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감한 공세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여론의 흐름이 민주당에 유리해진 상황에서 여권의 반발이 나오더라도 민주당 쪽으로의 역풍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장외 집회 등 '거리투쟁'과의 결합을 이어가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의원 다수가 전날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남태령 집회' 현장을 찾은 바 있다.

여기에 오는 28일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시민사회 주도 장외집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주에 공조수사본부가 통보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일(25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의결(26일 혹은 27일) 등 중요한 일정이 있는 만큼 주말 집회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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