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정협의체 26일 첫 회의…26·31일 본회의 개최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박형수·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협의체는 첫 회의에 양당 대표가 참여한 뒤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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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024.12.23 [공동취재]

■ 내일 국무회의서 '특검법' 안다룰듯…정부 "안건상정 힘들어"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와 통화에서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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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계엄혐의 노상원 수첩 'NLL서 北공격 유도' 표현 확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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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 25일 공수처 출석시 합동조사…체포영장 계속 검토"

경찰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합동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합동조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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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재, '대통령 통치행위 사법심사 가능' 태도 확고"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헌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헌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이런 판례가 유효한 상태냐'고 하자 "헌재와 대법원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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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이재명 비판'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조치 보류"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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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장경태 "'김건희, 계엄당일 성형외과 방문' 제보…행적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 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목격자 제보가 열흘 전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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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여론조사 폭로' 강혜경 "명태균 황금폰은 보석 청구용"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23일 명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대해 '보석 청구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씨는 이날 오전 이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명씨의 황금폰 제출과 관련해 "본인이 보석을 청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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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러에 자폭형 무인기 지원 의사 밝혀…교대·증원군도 준비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전장에 병력과 장비를 추가로 보내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3일 밝혔다. 북한은 또한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 경계를 강화하면서 대남 풍선 부양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말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합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여러 출처의 정보·첩보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천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으며, 북한군은 현재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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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원…역대 최대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이 역대 최다 가구에 최대 금액이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금까지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원이 지급됐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9∼11월)을 포함하면 총 지급가구·지급액은 518만 가구, 5조7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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