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尹, 대통령 신분…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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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2024.12.19

■ 계속된 수취거절에 헌재 결론 "尹 받았다 간주"…27일 첫 기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이 향후 심리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을 논의하는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27일 처음 열린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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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거절…성탄절 조사 무산되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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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권한대행 "정책 일관성 계속 지키는 게 대행 체제의 근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정부가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6단체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 조기 집행을 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경제 현황과 정부의 대응 상황을 경제계와 공유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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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공장 200여곳 풀가동해 러에 무기 주고 군사기술 받아"

북한이 무기공장을 한도까지 돌려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주고 대가로 현금·석유·기술을 받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철도와 선박으로 러시아에 보내는 탄약의 양을 늘리는 동시에 국내 무기공장 200여곳을 최대한도로 가동하며 생산량 증가에도 박차를 가하는 동향이 포착됐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이들과 이웃한 미국 동맹국들과 미국에 더욱 위험하고 억제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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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빌라촌 정비' 뉴빌리지 사업, 종로 옥인동 등 전국 32곳 선정

노후한 단독주택이나 빌라촌을 민간 사업자가 정비할 경우 정부가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서울 종로구와 부산 사상구 등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뉴빌리지 선도 사업 지역 32곳을 23일 공개했다. 서울은 종로구 옥인동과 신영동, 중구, 강북구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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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소비·관광·건설 내수 정책처방…생계비 부담도 경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처방을 통해 소상공인과 근로자,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 회복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 중고령층, 소상공인, 취약근로자 등 취약계층별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먹거리·주거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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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어가는 일자리' 노년층 312만명, 3명중 1명꼴 취업했다

'고령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년층이 3명 중 1명꼴로 취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15~39세)과 노년층에서는 1~2인 가구가 전체의 약 80%에 달했다. 통계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를 발표했다.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한 행정자료를 종합해 작성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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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 셋 중 하나 "내년 수출 감소"…中 경쟁 최대 위험 지목

우리나라 수출기업 셋 중 하나는 중국과의 경쟁과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등의 여파로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9∼30일 2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수출 규모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업(40개)의 32.5%가 내년 수출 감소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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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장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이승환 "법적 대응"

경북 구미시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관객·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을 금지한 서약서 작성을 둘러싼 양측간 견해차가 그 배경이 됐다. 이승환은 즉각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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