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韓대행 탄핵절차 착수…이르면 27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지만, 민주당은 이날을 시한으로 정해 즉각 공포를 요구해 왔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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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 尹측 "공수처 출석 어렵다, 탄핵심판 우선…26일 이후 입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루 뒤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좀 여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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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2기갑여단장 등 입건…별동대·전차부대 동원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을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별수사단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 여단장을 비롯해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입건 및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 여단장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축이 된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다. 계엄 선포 후에는 판교 100여단 사무실에 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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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무총장 "계엄 때 의장 공관 CCTV에 군인 등 13명 포착"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도 군인 등 13명이 출동한 정황이 공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고 24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을 통해 의장 공관으로 무장 군인이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해 전수조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새벽 1시42분 공관 담벼락에 계엄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1시 50분에는 계엄군이 공관 정문에 집결한 모습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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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 지명…"당 안정과 쇄신 모두 필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비대위 체제는 국민의힘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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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사과…"사법신뢰 누 끼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관해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관여 행위로 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비친 부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 법관 시절인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임종헌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이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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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인구 20% 넘었다…대한민국 '초고령 사회' 진입

대한민국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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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5% 오른다…3세대 20%·4세대 13%↑

내년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약 7.5% 오른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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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모집 원서 접수 31일부터…"통합회원 가입 미리 해요"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밝혔다. 4년제 대학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로, 3개 군에서 각각 한 곳씩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학은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수험생은 정시 원서접수에 앞서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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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돌린 답안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부친 이어 유죄 확정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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