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주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24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할 경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특례법을 '공무원 인권 탄압법'이라고 부르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수사 또는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무고성의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오는데 평생 시달리라는 것"이라며 "국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성을 가지고 어떤 법인지를 따져봐야 될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당했을 때) 증명하지 못하고 아파서 죽어간 사람들의 유가족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며 "14만 공무원이 대상이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사망사건 등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이 군검찰에 지체 없이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지를 두고 군사법원법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뤄진 보완 입법이다.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과 불법 사금융 범죄의 양형을 높인 대부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허위 표기 등으로 게임사가 이용자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최대 65억원으로 올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