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韓탄핵안 발의 유보…"모레 헌법재판관 임명여부 지켜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뒤집어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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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4.12.24 [공동취재]

■ 韓대행 탄핵가결 정족수는…'대통령 기준 vs 총리 기준'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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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6인체제 심리가능' 재확인…27일 尹탄핵심판 예정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날 6인 체제 탄핵 심리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헌재 입장을 묻자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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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세 후보자 모두 국회 추천 몫으로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인청특위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가운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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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尹, 내일 꼭 출석하길 기대…체포영장 여부 미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해달라'는 거듭된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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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대신 '한파' 크리스마스…아침 영하 10도 내외 강추위

크리스마스인 25일 눈은 오지 않고, 아침에 -10도 내외의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9∼2도·최고 2∼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매우 춥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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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안국·라온저축銀에 경영개선권고…6년만에 적기시정조치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서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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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점 30만 첫 돌파…종사자 100만 넘어

지난해 프랜차이즈 매장이 처음으로 3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도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맹점 수는 30만 1천개로 전년보다 5.2% 늘었다. 가맹점 수가 30만을 넘어선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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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이브에 가족 4명 숨진 채 발견…'빚으로 힘들다' 유서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전 경기 양주시에서 부모와 남녀 어린이 등 모두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양주시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서 "21일부터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등산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차된 승용차에서 40대 A씨 부부와 아들(11), 딸(5)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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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논란에…오세훈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실태 전수조사"

최근 유명 연예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한 연예인의 복무 태만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에 저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맡은 자리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며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요원이 대다수일 것"이라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인해 사회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병역 의무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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