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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작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새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만큼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제시한 관리 목표치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작년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은행일수록 올해 가계대출 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대폭 축소될 수 있다.

◇ 은행 수곳 작년 목표 못 지켜…초과분만큼 올해 한도서 제외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새해 '대출 관리(증가) 목표 한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작년 목표치 초과분만큼을 제외하기로 했다.

전년도 가계대출 목표치를 이행하지 못한 곳은 그만큼 새해 대출 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목표치를 못 지킨 은행에는 초과분만큼 내년 한도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가계대출 관리를 열심히 한 은행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초과분 전체를 반영해 제외할지, 일부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은 남았지만, 내년 관리 목표에서 올해 못 지킨 것을 감하는 구조가 기본 틀"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3곳과 인터넷은행 1곳, 일부 지방은행이 작년 제출했던 연간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 잔액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해 페널티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우리은행은 작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2천억원(2023년 말 잔액 115조2천억원·작년 말 계획 115조4천억원)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았던 터라 초과분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 은행에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주요 은행들의 평균 DSR이 33%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 자료사진] 2024.12.23

◇ 12월 가계대출 증가폭 2조원대…'명목GDP 성장률 내 관리' 유지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명목성장률이 3.6~4.0% 수준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한도는 60조~7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경기 악화와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추가 금리 인하 등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가계대출 관리 고삐를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리 인하 효과 등이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은행들이 연초 대출 한도가 새롭게 설정되며 대출 문턱을 잇따라 낮추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특정 기간에 '대출 쏠림'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예고 등을 포함한 새해 가계대출 관리 방향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가집계 결과 2조원대 후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가계대출 증가 폭(5조1천억원)보다 2조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이 수천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도 은행권 증가세를 앞지르는 '풍선효과'를 보였지만, 11월 증가폭(3조2천억원)과 비교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연말 나타나는 계절적 요인에 부동산 시장 매수 심리 위축,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