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송은경 기자 = 정부의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 확대 결정으로 연말께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신용평가사의 경고가 나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통과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으나 장기 저성장 기조 진입과 꾸준히 상승하는 정부 부채 비율 등 구조적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과거 한국은 경기가 둔화할 때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3대 경제주체 중 하나가 레버리지(차입)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양에 성공했지만 현재는 3대 경제주체 모두 레버리지가 높아져서 추가적 차입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들어 국내외 신평사에서 국가신용도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본부장은 "금리가 하락할수록 경제주체의 레버리지 비율은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며 "기업과 가계 못지않게 관리가 필요한 것은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기가 되면 차입을 일으키는 데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빚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고금리 시기에 레버리지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다.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작년(158조4천억원) 대비 24.7% 증가한 197조6천억원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 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본부장은 "신용평가사는 일시적인 이벤트보다는 구조적인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더 중시한다"며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정부 채무상환능력 지표의 악화는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짚은 뒤 "향후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글로벌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해외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관리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가 2015년 'Aa2/안정적',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16년 'A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2015년과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약 36%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 정부 재정 확장 정책을 거치며 47%로 상승했다.

이 본부장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추경을 안 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3년 동안 안 하고 버텨왔는데 지금은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고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할 수 없이 올해는 재정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아마 (정부부채 비율) 기울기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쯤 되면은 걱정스러운 수치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국가신용등급 방어에 대한 이슈가 부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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