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난달 구의회의 올해 예산 기습 처리와 구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다며 "민생 피해가 우려된다"고 3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구의회는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를 거쳐 지난달 17일 계수조정에서 여야 간에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으나 지난달 20일 의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기습 발의해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구의회에 지난달 24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해 들어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10일에 폐회·휴회 기간은 산입하지 않게 돼 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때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최종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말한다.

집행 대상은 ▲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 법령·조례상 지출의무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추진 등을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

준예산 체제가 지속되면 당초 올해 서대문구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 교육환경 개선과 친환경 학교급식 등 교육경비지원 ▲ 보훈 예우 수당 등 보훈대상자 지원 ▲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 ▲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구의회 다수당의 횡포로 주민 복지와 생활 안전이 위협받을 위기에 봉착했지만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당초 합의대로 조속히 예산을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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