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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입 대 입' 격해진 공방…"내란 진행형"·"난도질"
기사 작성일 : 2025-01-05 09:00:03

헌재 향하는 윤 대통령측 법률대리인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왼쪽), 배진한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3 [공동취재]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소추위원, 대리인들이 재판정 안팎에서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지 한 달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장외 '여론전'을 의식해 재판부 설득보다 지지자 결집에 더 초점을 둔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헌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을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헌재에서 신속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같은 날 2회 변론준비기일 심판정 안에서 다소 거친 발언을 내놓았다.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지적에 대해 입장이 한마디만 나가도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라며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배보윤 변호사가 "대행의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고 하면 그 재판부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그 재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같은 대리인단 최거훈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대해 "집단과 집단의 경연의 장이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가치·이념 투쟁의 장"이라고 말한 데 이어 "전쟁의 장"이라고도 표현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심판의 성격에 대해 정치투쟁의 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건 심판의 성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심리를 마치고 나온 뒤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며 "때론 폭행한 사람보다 (폭행을) 유발한 사람이 더 중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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