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의장실에서 예방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고 있다. 2024.12.30

설승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의장실이 밝혔다.

의장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가 위헌임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상설특검안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났기 때문이다.

의장실은 '피청구인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와,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이차적 주장)를 담은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접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