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박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하고 상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에 법을 파괴하는 현실을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정의와 법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가장 나쁜 자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채해병 특검법에)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이던 지난해 5월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지난해 7월과 9월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한편,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도 개시가 미뤄진 '채상병 국정조사'를 서둘러 가동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의결을 추진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금까지 의결이 미뤄졌다.

여야는 민주당 소속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확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