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경호처 경호본부장 오늘 3차 소환…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으며,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이날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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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증거·절차 등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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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北군↔우크라군 교환 제의…北군 "여기서 살고싶어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이런 '제안'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영어·우크라이나어와 함께 한글로 적어 게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며 "처음 생포한 (북한) 병사들 외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병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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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또 강풍 예보에 산불 확산 우려…소방 당국, 진압 안간힘
미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시 다발한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풍까지 예보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1천대가 넘는 소방차와 1만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강풍이 들이닥치기 전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국립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화재 상황에 대해 적색경보를 발령했으며, 돌풍을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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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적은데 더 낸다고?…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역진적'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역진적이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이 적은 세대가 재산이 많은 세대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과 공평성에 어긋난 만큼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도 매기는 등 이원화된 부과 체계로 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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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안정 vs 경기 부양' 한은 선택은…전문가 전망도 팽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오는 16일 새해 첫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기와 환율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더 위축된 소비·투자 등 내수를 살리려면 금리를 더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하지만, 인하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가뜩이나 불안한 원/달러 환율이 더 뛸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과 환율 안정 모두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한국 경제의 현안인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하·동결 전망 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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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유행 속 폐렴 사망 급증…화장장 예약 못해 유족들 사일장
폐렴 관련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장에서 대기 후 장례를 치르거나 화장장 예약을 못 해 불가피하게 사일장을 치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장례업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폐렴이 사인으로 진단된 고인들이 급증했다며 이 무렵 유행하기 시작한 독감을 그 배경으로 지목한다. 하루 22구 화장 능력을 갖춘 청주 유일 화장시설인 목련공원은 오는 14일까지는 화장 예약이 다 찼고, 오는 15일에도 16구의 화장 예약이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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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식당부터 편도까지 올랐다…'외식·런치플레이션 심화'
최근 몇 년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이 지속하면서 외식 물가가 3년째 3% 넘게 올랐다. 지난해 국민이 주로 찾는 외식 메뉴부터 직장인들이 애용하는 구내식당, 편의점 도시락 가격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외식과 런치플레이션'(런치 인플레이션·점심값 급등)이 심화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21.01로 전년(117.38)보다 3.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년(6.0%)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전체 소비자물가지수(2.3%)보다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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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한파에도 은행권 '돈 잔치'…임금 인상률·성과급 ↑
경기 한파에도 은행들은 지난해보다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성과급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은행권 대출이 불어난 데다가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바탕으로 역대급 실적을 이어간 영향이다. 내수 부진에 정국 불안까지 겹치면서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데,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최대 수익을 내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은 올해에도 반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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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 눈·비…중부내륙 아침 기온 -12도 안팎 맹추위
월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 또는 비가 오겠다. 아침에 인천·경기 서해안, 오전에 경기 북부·강원북부 내륙,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 북부, 밤에 서울·인천·경기 서부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13∼14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1㎝ 내외, 서울·인천·경기 서부 1㎝ 미만, 강원 내륙·산지 1∼5㎝,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1㎝ 내외, 전북 동부 1㎝ 내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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