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체포 충돌 우려에…공수처·경찰, 압박·회유 강온 양면전략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 계획을 짜기 위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동시에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다'라며 경호처 직원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준비 상황에 관해 "집행계획을 더 세밀하게 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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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순찰하고 있다. 2025.1.13

■ 국방부 "'원점타격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 사실 아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다. 다만 이른바 '계엄을 위한 북풍 유발' 의혹의 핵심인 '평양 상공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방부는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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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망 300여명·부상 2천700여명"

국가정보원은 13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상자가 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명, 부상 2천700여명으로 사상자 수가 3천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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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배추 등 농산물 1만1천t 푼다…배·귤도 확대공급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 등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와 겨울철 배추, 무 공급 부족에 대비해 비축 등 정부 가용물량 1만1천t(톤)을 하루 200t 이상씩 방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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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국 7곳 공항서 '콘크리트 둔덕' 등 위험 시설 9개 확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정부가 국내 공항 활주로 근처의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충돌 시 위험성을 전수 조사한 결과 7개 공항의 9개 시설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인천·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 등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재질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민간, 민·군 겸용 공항 15곳 중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1곳은 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으로 미군의 협조를 받아 따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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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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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외무상, 한일회담 위해 7년만 방한해 현충원 참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13일 방한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도착한 직후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이와야 외무상은 현충탑 앞에 도착해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내내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분향·참배·묵념을 차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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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레지던트 9천220명 모집…'수련·입영' 유인책 먹힐까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오는 3월 수련에 들어갈 레지던트 모집이 15일 개시된다.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일하던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정부가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 주목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5∼17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이 통합 모집)별로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연차(2∼4년차) 모집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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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적 코로나 변이 XBB 발생?'…철 지난 가짜뉴스 재확산

최근 SNS에서 "치명적인 코로나19 새 변이 'XBB'가 발생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자 방역당국이 "지난 2022년 퍼졌던 루머가 재확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해당 메시지의 작성자는 '병원 건강센터에 근무하는 지인이 보내온 소식'이라며"치명적이고 제대로 발견하기 쉽지 않은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XBB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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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比 1.6%↑…1997년 이래 최저 증가폭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31만1천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5만 9천명(1.1%)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최저치다. 12월 기준으로만 보면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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