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14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첫 현안 질의가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5.1.14

조다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현안 질의를 열고 관계 당국과 제주항공에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질의에서 제주항공의 정비인력이 국토부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12명'에 못 미치는 7.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비할 시간은 없고, 정비사는 부족한 사이에 승객 안전이 아닌 수익 극대화가 최우선이 되면서 결국 이 참사를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2016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물류운송업체 UPS 항공기가 '오버런'(착륙 시 활주로 종단을 넘어가는 것)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로컬라이저가 쉽게 부러지는 재질로 제작돼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시설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미흡한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조류퇴치용 레이저·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총포류를 이용한 폭음 등 낙후된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항공 선진국을 자부한다면 15개 공항에 전부 의무적으로 레이저 등 첨단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도 앞서 무안공항이 여러 차례 조류 충돌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고도 실효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새만금, 가덕도, 백령도, 제주2공항 등 신규 추진되는 공항 8곳이 이 모두 철새 도래지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가족들이 참석해 공정·투명한 사고 조사와 유가족의 조사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현장 수습 과정에서 소중했던 것은 유가족들의 인내와 절제였다"며 "국회도 맹성규 국토위원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편에 서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가짜뉴스로 유가족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