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된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조사 불응…강제조사는 안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과천= 임화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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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탄핵변론서 '부정선거론' 강조…"대통령 제보 많이 받아"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16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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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첫 내란 재판서 '사법부 계엄 판단 권한' 공방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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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일 특검법 담판…본회의 합의 처리 여부 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 담판에 나선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면담해 이같은 일정에 뜻을 모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11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특검법의 합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같은 날 오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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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경기만 보면 인하…계엄 후 고환율에 한 번 쉬어가기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자율은 경기뿐 아니라 워낙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0% 수준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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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35%·민주 33%…이재명 28%·김문수 13%[NBS 조사]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p) 상승, 민주당의 경우 3%p 하락하며 양당의 순위가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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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휴전] 잿더미된 가자지구…4만6천명 넘게 사망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어렵사리 성사된 휴전 협상으로 포성이 멈추게 됐지만 15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전역이 초토화되고 4만6천명의 사망자를 남겼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4만6천707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대부분이 민간인이며, 전쟁 전 가자지구 인구의 2%가 사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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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 불법체포는 사법 쿠데타…공수처장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사법 쿠데타", "민주당의 사병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강압에 의해 찍혔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이라면 공수처장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인데도, 공수처는 그런 일 없다는 말만 하고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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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명태균, 유튜버 부탁으로 여의도연구원 인사청탁" 녹취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수 유튜버의 부탁을 받고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2021년 8월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어제 고 박사(가) 여의도연구원, '거기 자기 좀 부탁한다' 해서 자문위원 해서 몇 가지, 한 10명 이야기해서 해주고"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녹취에서 언급된 '고 박사'라는 인물이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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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싱크탱크 "尹체포, 韓 미지영역으로…경제낙관은 역효과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것이 한국 사회에 더욱 극심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 등은 15일(현지시간)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기재한 분석 글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는 계엄령 선포 43일 만에 발생한 전례 없는 사건으로 한국 사회를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부터 체포에 이르는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냈으며, 한국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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