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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WHO·기후협정 재탈퇴…무더기 행정명령으로 국정대전환
기사 작성일 : 2025-01-21 14:00:57

행정명령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UPI .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재탈퇴하는 등 무더기 행정명령을 통해 국정 방향을 대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연방 의사당에서의 취임식 뒤에 두 차례에 걸쳐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먼저 지지자들이 있는 2만석 규모의 캐피털원 아레나 실내 경기장에서 '서명식 쇼'를 한 뒤 백악관으로 이동해 기자들 앞에서 서명식을 하면서 문답을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재탈퇴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7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2020년에는 WHO에서 각각 탈퇴했으나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이를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철회했다.

또 외교 정책에 대한 일관성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해외 개발 원조를 90일간 중단키로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사형 제도도 복원키로 했다. 그는 행정명령에서 법 집행 인력을 실행하거나 불법 이민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다.

다만 바이든 전 대통령의 감형 조치로 현재 연방 교도소에 사형수는 3명만 남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딥스테이트'(deep state·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정부 내 관료 집단)로 표현되는 관료주의를 혁파하고 바이든 정부 때의 인사 정책을 바꾸기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 트럼프 2기 정부가 정착할 때까지 고용 및 규제 동결 ▲ 연방 정부 내 이른바 '스케줄 F' 직군을 복구해 정무직 확대 ▲ 재택근무 종료 ▲ 정부효율부 설치 ▲ 급진 이념이 아닌 능력 및 애국심 기반으로 채용 절차 개혁 등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는 '다양성·평등·포용성(DEI)' 이념 등을 비롯해 바이든 정부에서 나온 78개의 행정 조치를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 집행 기관 및 정보기관의 정치 무기화와 관련된 과거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행정 조치에 대한 검토 등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사상 최대의 불법 이민 추방'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과 관련해 서명한 행정 명령은 ▲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 바이든 정부 국경 정책 철회 ▲ 미국 입국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 ▲ 남부에 국경 장벽 건설 재개 ▲ 군의 작전 전략 계획에서 미국 국경 우선 등이다.

여기에는 ▲ 출생시민권 제도 종료 ▲ 난민 입국 프로그램 중단 ▲ 망명 신청시 멕시코 내 대기 ▲ 외국 범죄 카르텔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 등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도 뒤집고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그는 이를 위해 ▲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 미국 에너지 생산을 제한하는 모든 연방 정책 중단·취소 ▲ 알래스카주 국립야생보호구역(ANWR) 관련 규제 철폐 ▲ 미국 연안에서의 신규 원유·가스 개발 금지 취소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북미 지역 최고봉인 데날리의 이름을 '매킨리산'으로 복원하고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와 관련, 2020년 대선 때 이른바 '헌터 노트북'이 러시아 정부의 허위 정보일 수 있다는 2020년 서한에 서명한 당시 관리 51명의 보안허가를 취소했다.

그는 또 1·6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 1천500여명을 사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정명령 가운데서는 상징적인 조치도 있으며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사항도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은 미국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변경될 수 없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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