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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현 기자 =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관련해 "복지위 차원에서 속도를 내면 다음 달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여야 간 더 이상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보장성에 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위는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오는 23일 여야 복지위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9건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여야가 절반씩 추천한 전문가 진술인 6명으로부터 소득 보장 강화, 재정안정, 크레딧(보험료 면제 제도)에 관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한다.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속도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들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45%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보험료율 13%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각각 42%·44%로 이견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거론하며 "21대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모수개혁의 경우 (연금) 특위 구성을 기다리기보다는 복지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모수개혁을 서두르기 위해 특위보다는 복지위 논의가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선 특위 신설을 선호해왔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복지위 법안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위를 별도로 만들거나 전체회의에서 숙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특위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연금개혁에 시동을 거는 배경과 관련, "지난해 8월부터 모수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을 설득하다가 지금까지 왔다"며 "(정치적 시점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