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원 최평천 기자 =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국정협의회'가 한 달여 동안 소득 없이 공전 중인 가운데 설 연휴 뒤 여야가 협의회 가동의 계기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명절 민심을 정치권이 확인한 만큼 여야 모두 어떻게든 협의회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 할 공산이 크다.
특히 연휴 기간 여야 지도부 모두 연금개혁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드러낸 만큼, 일각에서는 연금개혁 논의가 협의회 가동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상목 권한대행,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 추모식 참석
(무안=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2025.1.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탄핵 정국 속에서 외교·안보, 민생·경제 등 시급한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겠다며 협의회 가동에 뜻을 모았다.
협의회 참여 주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정해졌다.
그러나 여야는 거듭된 실무협상에서도 국정협의회 의제에 대한 거리를 좁히지 못했고, 한 달여가 흐른 30일 현재까지 한 차례도 공식 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관련 법안의 2월 처리 합의를 요구했다. 개헌도 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개헌의 경우 장기과제인 만큼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는 맞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처럼 논의가 평행선을 그리며 정치권에서도 협의체 가동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연휴 기간 여야 지도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책위에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튿날인 27일 "필요하면 민주당과 연금개혁에 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이처럼 공통 분모가 생긴 만큼 이를 연결 고리로 국정협의회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28일 성명에서 "설 명절이 끝나는 대로 즉각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연금개혁 등 국민께 시급한 민생현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핵심 의제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실제 협의회 논의가 기대만큼 급물살을 탈지는 알 수 없다는 신중론도 있다.
일례로 추경 편성의 경우 민주당이 지역화폐 추경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28일 기자들을 만나 "25만원씩 전 국민한테 주기 위한 추경은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고 있고 저희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예산) 항목이 없어서 조기 집행으로 해결할 수 없고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도 추경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심이 집중된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반도체산업특별법에도 여야가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는 다음 달 3일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민주당 토론회가 기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외 적용에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최근 당내에서는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