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입당환영식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2025.2.3

안정훈 기자 = 조국혁신당은 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양당의 흥정으로 땡처리식으로 통과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들은 소득대체율 42％나 43％로 낮춰 2월에 땡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월 당론을 확정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이 선정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를 담은 '보장성 강화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연금 개혁만으로는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초연금 수급액 월 30만 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으로 높이고 앞으로도 최저생계비에 연동하는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개혁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원하는 연금개혁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연금개혁 논의의 틀과 방식을 놓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다수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부터 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연금개혁 특위를 꾸려 모수·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