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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민재 기자 =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낙후지역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인천 강화·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북한과 접경한 강화군과 옹진군의 일부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려던 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사업은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특구는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인천시도 지난해 3월부터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지만,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 시도에서 신청할 수 있는 특구 면적 상한 등의 기준을 고시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신청도 못 하고 있다.

비수도권 시도의 경우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범위 안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계속 접촉해 수도권 시도의 특구 신청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고시 일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인접한 강화군과 인천 앞바다 섬들로 구성된 옹진군은 국내 다른 농어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를 겪는 상황이어서 수도권 규제와 역차별을 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결과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자체 낙후도(1∼5등급)가 각각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됐다.

강화군은 229개 지자체 중 낙후도 69위, 옹진군은 90위였다.

이는 지난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부산 기장군,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광주 광산구(이상 4등급)보다 낙후 정도가 더 심한 수준이다.

낙후도는 인구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됐다.

지자체가 국비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강화군은 지난해 기준 11.9%, 옹진군은 9.6%에 그쳤다.

이는 기회발전특구인 대구 달성군(30.0%), 경북 구미시(27.2%), 전남 여수시(25.9%), 경북 포항시(24.6%) 재정자립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수도권 시도의 기회발전특구 신청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며 "인구감소 지역인 강화·옹진군에 기업 투자를 유도해 지역 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