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내 집' 현장 찾은 오세훈 시장
이재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 현장을 방문, 입주예정자들과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2024.10.17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또 매입임대주택·공공 한옥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활용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 방안을 6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사업으로 임대의무기간은 2027년 종료 예정이다.
시는 그간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장기전세주택 활용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해 미리내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로 추진 중인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또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내집에 입주한 뒤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하면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해왔다.
시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그 시기를 대폭 앞당겨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는 10년 거주 후 주택 매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임대 기한 만료 물량이 미리내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됨에 따라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미리 내 집' 현장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이재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방문,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예정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4.10.17 [공동취재]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미리내집 공급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보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천500호, 내년부터 연간 4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미리내집에 우선 이주할 기회를 준다.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해 '한옥 미리내집'도 공급한다.
마당 등을 활용한 육아친화적 공간에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집을 찾는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한 공급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기존 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곳을 시작으로 매년 2∼3곳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규 조성될 한옥마을 단지 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2027년 17곳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약 10곳씩 추가 공급한다.
이른 시일 내 미리내집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 중이다.
먼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미리내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 약 336세대를 공급하고 어린이집·공동육아공간·돌봄센터 등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조속히 공사를 발주해 올해 내 착공하면 2029년 공급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서리풀 신규 택지에도 전체 주택 2만여 세대의 절반이 넘는 1만1천호를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연내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미리내집을 더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