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과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에 나선다.

중기부는 6일 세종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를 열어 브로커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브로커는 정책금융 신청 때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거나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업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관련 법률을 고쳐 브로커 대응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3자 부당개입 행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검토된다.

브로커 단속을 위해 경찰청과 공조 체계도 구축한다. 중기부가 의심 업체에 대한 일괄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수사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이 의심되는 브로커 포털광고 차단을 위해 포털사와 협업 체계도 가동한다.

정책금융기관에 자체 브로커 적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의심 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책자금 신청과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오는 3월부터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오는 4월부터는 민간 금융기관인 국민은행과 협업해 소진공 대리대출에 대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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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협의회는 중기부가 최근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구성했다. 중기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진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부기관장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브로커 근절과 같이 정책금융기관들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 과제의 추진 방향 수립과 유사 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차별화 전략 마련, 소진공-중진공 연계형 이어달리기자금처럼 기관 간 연계 지원 과제 점검·발굴 등에 나선다.

아울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지역별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지역별협의회)를 가동한다.

지역별협의회는 현장의 정책제언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금융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신속·우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정책금융기관 간 연계 지원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김성섭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등 주요 현안을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