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조준형 특파원 = 윤병세 전 외교장관과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7

(워싱턴= 조준형 특파원 = 윤석열 정부 첫 안보실장을 지냈던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2기에 국제법과 기존 협력의 틀 안에서 한미간 핵 협력 확대에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 등과의 교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 교수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국 언론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측 인사들에게 '한국민 70% 이상이 독자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음을 아느냐'고 말했다"며 "이는 한미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 한러관계에까지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미 핵협의그룹(NCG·한미간 핵우산 협의체)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범주 안에서 가능한 옵션들이 있지 않나"라며 "전술핵 재배치, 핵연료주기 완성(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립), 우라늄 농축 등 옵션들을 한미 양국이 협의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과)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소회를 질문받자 "개인적 소회를 말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 가능할지 여부가 미·일의 정책보다는 한국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 염려된다고 미 측에서 말하던데, 그것이 내 답변"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 출범 당시 지금처럼 한국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을 때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병세 전 장관은 "한국 문제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레이더망'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때는 (직전) 오바마 행정부 사람이 꽤 많이 남아 있어서 대한반도 정책이 짧은 시간 만에 나왔는데, 지금은 '딥스테이트'(deep state·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일부 비선출직 관료 집단)를 제거한다고 하면서 인원을 교체 하는 과정이라 정책이 조기에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때는 출범 약 3개월만인 2017년 4월 27일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공식 발표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출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한국 야당도 받아들였고, 미국도 그를 대화 상대로 인정했기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3개월안에 미국 외교·안보 각료급 인사들이 줄줄이 방한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현재의 한국 상황은 (마찬가지로 권한대행 체제였던 2017년초와 비교할 때) 조금 불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미국 측에) 있는 것 같다"며 "한국에서 많은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많은 분야에서 양측 관심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대중 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 상품에 대해 한국이 거의 무관세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 요구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며 "(트럼프의 의제 순위에서) 상당히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트럼피즘(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의 태풍이 몰려오지만 공포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 당국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조기 경보를 내고, 정부가 달려들어야 할 때는 '세이프가드'(safeguard·보호)하는 3단계로 트럼피즘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