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일론 머스크 [A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신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지출 삭감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월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머스크의 DOGE가 인사관리처(OPM)의 민감한 기밀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에 대한 자금 지급도 손대려 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에 반발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6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DOGE 요원들이 인사관리처가 보유한 연방 직원 수백만 명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들여다봤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DOGE 요원 6명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날인 지난달 20일 인사관리처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을 부여받았다.
또 일주일 뒤에는 3명이 추가로 접근권을 얻었다.
이들이 볼 수 있게 된 기록에는 연방 직원의 주소와 인구통계학적 프로필, 급여 내역, 징계 이력 등 방대한 개인 정보가 포함돼있다.
특히 연방 직원의 사회보장번호와 전화번호, 인사 파일 등을 복사,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놓을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정부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물론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재무부와 국무부 공무원의 기록도 포함돼있어 자칫하면 오용될 우려도 있다고 WP는 짚었다.
마음만 먹으면 20대 초반의 민간 기업 출신인 DOGE 요원들이 연방 공무원의 민감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빼내거나 외국에 넘길 수도 있다는 의미다.
보안 전문가들은 혼란 스러운 상황을 틈타 러시아나 중국, 이란 등 적국에서 외부인이 연방 시스템에 접근해 해킹을 시도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DOGE가 재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 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지급 중단을 시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CNN이 확보한 이메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나흘 뒤 데이비드 레브릭 전 재무부 차관보는 머스크 측으로부터 USAID에 대한 지급을 즉시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레브릭 전 차관보는 그러나 그럴만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머스크의 측근인 톰 크라우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최고경영자(CEO)는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레브릭 스스로가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레브릭 전 차관보는 휴직 처분을 받은 뒤 지난달 31일 돌연 퇴직했다.
CNN은 두 사람 간 이메일이 DOGE가 재무부 결제시스템을 통해 연방 기관에 대한 자금 지급을 일부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제를 실현하려 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짚었다.
재무부는 DOGE에 부여된 권한이 '열람권'(read-only)이라고 주장했지만, CNN이 확보한 이메일을 보면 단순한 정보 확인을 넘어서 직접적인 칼질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DOGE의 권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반발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13개주 검찰총장들은 DOGE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연방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 13명은 성명을 통해 "헌법과 프라이버시권, 국민과 지역사회가 의존하고 있는 필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머스크는 '안된다'는 말에 익숙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법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도 자신이 고른 사람에게 우리의 개인정보를 줄 수 없으며 의회 승인 없이는 연방 자금도 삭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주 검찰총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