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짓는 미일 정상
(워싱턴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손을 잡은 채 웃고 있다.
(워싱턴·도쿄= 조준형 박성민 김동현 박상현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무기와 중국의 강압적 행동 등 공동의 안보 위협에 함께 맞서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무역적자 문제와 관세 계획을 거론하며 일본을 압박했으며, 이에 일본은 대미 투자를 1조 달러로 늘리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트럼프 "日방위비 더 늘어날 것"…이시바 "방위비 증액은 우리 결정"
이번 회담은 일본이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어떻게 대하고, 일본이 무슨 '방패'로 미국의 압박을 막아낼지가 관심이었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방위비(방위 예산) 인상 압박에 취약하고, 미국과 교역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어 관세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의 안보 역할을 확대하고, 미국의 대(對)일 무역적자를 줄일 방안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에 논의가 집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2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고 "오늘 협의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책임을 분담하고 자체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면서 방위비 지출 증액에 대해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일본 자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 관련 예산 합계는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1.6%였다.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계기로 당시 GDP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이미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2027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를 부각할 계획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2기 행정부 공동성명에 첫 '완전한 北비핵화'…中견제 공조도 확인
이시바 총리는 안보와 관련해 미국의 확장억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위,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등 세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날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이자 동맹의 방어를 위해 미국의 억제 역량의 온전한 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북한과 잘 지내면 "모두에게 엄청난 자산"이라면서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북미 정상외교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양국은 성명에서 중국을 지목해 "정상들이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무력과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센카쿠 열도에 미일 안보조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오랜 센카쿠 열도 관리를 약화하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명기했다.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
[UPI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이시바, 트럼프 '관세 폭탄' 대비해 투자 확대·LNG 수입 '선물'
경제·무역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적자 해소 압박에 맞서 일본이 각종 유화책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를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으며, 일본의 대미 투자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매우 매우 크게 증가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대선 공약인 상호 관세와 관련해 오는 10일이나 11일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 등 형식으로 내용을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 교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으려면 상호 관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를 통해 다른 나라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과 규제, 세금 등 미국이 보기에 불리한 각종 교역 조건의 시정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상호 관세를 일본에도 부과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상호 관세가 될 것"이라고 말해 일본도 예외가 아님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일 기업의 알래스카주 송유관 합작 투자 계획 등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를 대대적인 성과로 내세웠다.
이시바 총리는 LNG뿐만 아니라 바이오에탄올과 암모니아 등 다른 자원도 미국에서 수입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들은 1기 때처럼 주로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해 보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문에 농업에 의존하는 주(州)의 정치인들이 관세에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일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 동력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면서 일본의 대미 투자를 전례 없는 1조 달러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와 이스즈가 미국 투자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일본과 교역에서 68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2023년 미국에 7천833억 달러를 투자한 최대 투자국이다.
대신 일본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반대로 해결하지 못한 숙원 사업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서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은 듯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해 소유하는 대신 US스틸에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자신은 그런 방식이 괜찮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도 US스틸에 일본 기술을 제공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기로 했다면서 이런 방식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호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일본제철이 US스틸 주식을 전량 취득하는 대신 일부 사업에 출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백악관에서 미일정상회담을 위해 만난 트럼프와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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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정상,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경제·우주 분야 협력 확인도
아울러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2 2 회의' 조기 개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등을 포함한 경제 연계 강화, 우주와 사이버 분야 협력 확대 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을 공식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을 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정상과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두 정상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 등을 두고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등을 강하게 압박한 것과 대비됐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