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김도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 부과를 공식 발표한 지난 1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한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때 협상을 통해 대미 철강 수출 제품 263만t 물량에 대해 무(無)관세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미정부가 관세를 단순화해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수출량 제한 조건으로 면제받던 한국산 철강 제품도 25%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5.2.11

강애란 기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편 관세 정책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이 최대 1조2천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김정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되는 미국 관세 정책의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로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그 외 국가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이어 이 시나리오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은 지금보다 최대 11.3%(1조2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정책 시나리오를 달리해 멕시코, 캐나다에는 10%, 중국에 60%, 그 외 국가들에 20% 관세를 각각 부과할 경우 수출 감소율은 최대 18.6%까지 높아진다.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는 주요 품목군은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화학 등으로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수출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중간재나 공급 관계가 감소하는 부분과 대기업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했을 때 파급효과 등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다음 달 12일부터는 수출국을 불문하고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황광모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내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열린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5.2.12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의 관세 적용을 우려하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사례도 소개됐다.

양방향 레이저 측정기 수출업체 맥파이테크의 신웅철 대표는 "보편관세 10%를 적용한다고 해서 소비자가격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109달러에 팔던 제품을 99달러에 파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고금리, 고환율로 이어지면 판매 수수료, 물류비, 광고비, 제조원가 등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제품당 이익구조가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은 각종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응 전략을 못 짜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생각이 크다"고 덧붙였다.

중국산 원료로 항공우주용 특수물질을 생산해 미국 항공우주·위성사업 업체에 납품하는 동인화학은 미국이 중국산 원료 사용을 금지할 경우 생산과 수출에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선경 동인화학 대표는 "중국산을 안 쓰면 인도, 일본 원료를 써야 하는데 제조 원가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올라갈 수 있고 수급에도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며 "게다가 인도에서도 기초원료는 중국에서 가져와 제품을 생산하고 자체 생산은 많지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요 산업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국내 생산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만약 미국으로 간다고 해도 생산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한국처럼 잘 될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패널 생산 업체 아이델은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을 호소했다. 아이델은 멕시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알루미늄 압연기술로 식품, 의약품, 산업용 포장지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진알텍은 미국이 다음 달 12일부터 모든 국가의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철강업체 삼흥에스씨의 윤춘식 대표도 "(관세 때문에) 미국에 수출을 못 하게 되면 그 제품이 다른 나라로 가든지 국내에서 소진돼야 하는데 국내는 저가 중국산 제품이 굉장 많이 유입된 상황"이라며 "중국은 막강한 정부 보조금으로 저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현재 무관세인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황광모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내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열린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5.2.12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이 같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전국 13개 지방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관세, 고환율,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 등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위기가 심화하면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탄탄한 수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테크서비스 수출과 해외진출, 신한류품목 육성 등으로 수출정책 외연도 확대한다.

아울러 아세안과 중동 등 신흥시장·지역별 수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등 통상 정책 변화가 우리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지원 대책을 이달 내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황광모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내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열린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