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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김계연 특파원 = 폴란드에서 정권이 교체된 지 1년 넘도록 신구 권력 사이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검찰이 옛 정권 측 고발장을 받아 현직 총리를 쿠데타 혐의로 수사하고 법무장관이 징계로 수사를 막아서는 일이 벌어졌다.

12일(현지시간) 폴란드 PAP통신 등에 따르면 아담 보드나르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법률을 위반해 권한 없이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 10일 미하우 오스트로프스키 검찰차장에게 6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앞서 보그단 시비엥치코프스키 헌법재판소장은 현 정부의 사법개혁 조치가 폴란드 헌법 질서를 바꾸려는 조직범죄라며 오스트로프스키 차장에게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상하원 의장 등을 쿠데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투스크 정부는 2016∼2023년 검찰 수사 200건을 감사한 결과 판사·검사 등이 연루된 정치적 사건 112건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관련자 징계와 형사처벌을 추진했다. 그러자 옛 정권 측 인사인 헌재소장이 헌법에 없는 사법부 간섭이자 쿠데타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투스크 총리는 2023년 12월 정권교체 이후 민족주의 우파 성향 법과정의당(PiS)이 집권한 8년간 사법부·언론 장악을 중심으로 적폐 청산 작업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옛 정권이 임명한 정부 인사들과 15개월째 부딪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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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 정부는 집권 기간 법관 인사권을 무기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투스크 정부는 유럽연합(EU)에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법치 훼손을 이유로 동결된 결속기금 등 1천365억유로(약 206조원)의 EU 기금을 복원했다.

그러나 여러 분야 개혁 작업은 안제이 두다 대통령 등 PiS 진영의 반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담 글라핀스키 중앙은행 총재가 환율조작 등 방식으로 PiS 정권을 지원했다며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재에 가로막히기도 했다.

신구 권력 갈등은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다시 격해지고 있다. 집권 세력인 시민연합(KO)은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해야 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대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원집정부제인 폴란드는 대통령이 군통수권과 법안 거부권, 사면권 등을 행사하며 행정부 수반인 총리와 권력을 양분한다.

KO는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 PiS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카롤 나브로츠키 국립추모연구소(IPN) 소장을 밀기로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트샤스코프스키 후보가 지지율 35％로 나브로츠키 후보(25％)를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