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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신탁 소집…"부동산시장 불안정, 사업장 엄정점검"
기사 작성일 : 2025-02-13 11:00:24

부동산시장 내년 하락 전환 관측 우세


서명곤 기자 =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간 부동산 시장은 내년에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2023.12.26

이율 기자 =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신탁사들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며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총괄·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이나 여타 사업장 등으로 전이되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기일이 지난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대손충당금 적립시 분양 저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 위험에 대비하고, 책준형 토지신탁은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해달라고 금감원은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 토지신탁사업 건전성 규제 강화를 앞두고 개별 신탁사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 등을 사전에 분석해 필요시 추가 자본확충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부동산신탁사의 사익추구행위 등 내부통제 미비점이 다수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익추구 등 부동산신탁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반면, 내부통제가 양호한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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