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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기자 = 퇴직금을 불리고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계좌가 해외 간접투자로 받은 배당 소득을 국내와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이중 과세'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1년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건데요.

기존에는 해외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배당금이 들어와도 국세청이 외국에서 납부한 만큼 투자자에게 먼저 돌려준 뒤 만기 시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세법에 따르면 일단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만기 시 ISA의 경우 9%, 퇴직연금의 경우 3∼5%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배당금을 받을 때 외국 정부에 이미 세금을 냈는데, 투자금·연금 수령 시 세금을 총 2번 내는 건 '이중 과세'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과열되자 정부는 ISA의 경우 이미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은 만기 시 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배당금 이중과세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기획·구성: 오지은

편집: 김선홍

영상: TV·로이터·미래에셋증권·Tiger·KB국민은행·하나은행·국회전자청원·주식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