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

이유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상속세 개편 관련 발언을 두고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바로 며칠 전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라며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기는 하다"며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 상속세는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작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세븐, 유명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 같은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라며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의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