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5.2.13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발행을 비롯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오만한 발상', '대선용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에서 "추경 편성이 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마치 정부를 압박하듯 자체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오만한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자체 추경 편성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분석 자료에서 "추경안 내용은 '오로지 현금 살포' 밖에 모르는 민주당의 고집불통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승전결 '지역화폐'"라며 "나머지는 자신들의 감액 예산 강행 처리 잘못을 덮기 위한 사업과 알맹이도 없이 구색 맞추기용으로 끼워 넣은 사업뿐"이라고 깎아내렸다.

항목별로는 민주당 추경안 중 43.5%가 지역화폐 예산(15조1천억원)으로, 캐시백 지급(2.4조원)·소비 바우처(0.5조원) 등을 포함하면 전체 추경안 중 18조원(51.9%)이 '현금 살포'라고 분석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2조원)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나 민주당이 끊임없이 내세우는 현금성 지원은 지속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없음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고 평가했다.

또 농어업 지원(1조3천억원), 공공주택·SOC 투자(1조1천억원), 군인 처우개선, 반도체 등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예산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본예산 처리 당시 증액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단독 감액예산안 처리로 무산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악성 포퓰리즘 추경을 들고나왔다"며 "현시점에서의 추경 편성은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무분별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이 될 우려가 크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매표 행위"라고 지적했다.